구조조정 불안감에 "거리로…"
"부채해결 앞세운 개혁 희생양될 수도" 직무진단·ERP 구축 등 강한 거부감부실해소대책 없는 한 반발 계속될 듯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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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투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노조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강경노선을 꺾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공사가 2일 오후 3시를 최종복귀 시한으로 정하고 불응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정오까지 노조원의 복귀율은 26.9%에 그쳤다. 특히 필수업무인 운전직의 경우 파업참가자 4,041명 가운데 11.6%인 469만명이 복귀신고를 마쳤을 뿐이다. 이에 따라 철도 운행률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명분으로 철도 공익성 강화와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등을 주요 요구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킨다고 해도 당장 철도노조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거의 없는 싸움인 셈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노조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자기들 잇속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철도노조의 이번 투쟁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새벽 끝난 최종교섭에서 철도노조는 공사가 지난해 없앤 4~6등급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의 복원과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등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언제 단행될지 모를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노조 장기투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2일 교섭결렬 이후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조원들의 높은 파업 참가율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많은 불만과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체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철도정책이 없어 누적된 부채와 그에 따른 부담 전가가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체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진단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에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노조는 사측이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성만 추구,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일단락 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도공사 부실 해소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노조의 반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3년 파업투쟁 당시 고속철도 부채를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철도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3/03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