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현 경제 상황의 인식에서 정부와 기업간에 괴리가 있다”며 현실 상황에 맞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재계는 이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출자총액제를 폐지하고 규제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20% 이상 오른다며 강한 반대 입장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 회장ㆍ상근 부회장단 합동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현 경기침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이라며 “국정의 최우선을 경제난 극복에 두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가로막는 제도와 여건을 정부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벌 개혁정책보다 국민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와 기업간에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의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의 이 같은 인식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정ㆍ재계간의 경기 시각과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출ㆍ투자 촉진책의 조기 시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제
▲출자총액 제한 예외 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등 소비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계는 노조에게도 경제 회복때까지 무분규를 선언토록 촉구하고, 신인도 향상을 위해 국가 IR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