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7:34
【제네바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7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재정긴축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IMF는 자체 개혁을 이루어야 위기에 몰린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UNCTAD는 연례보고서에서 IMF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UNCTAD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선진7개국(G7)과는 달리 결론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금리인상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은행을 파탄시켜 문제가 악화되며 금융위기 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뿐더러 국제기관을 통해 구제자금이 투입될 경우 관리통화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실제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금리인하, 통화유동성 확대, 공공지출 증대가 사회·경제의 붕괴를 막는 데 일조했다. 긴축보다 경기 진작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이제까지 IMF와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위기대책을 비판했다.
UNCTAD는 이어 개도국들이 투기꾼들의 공격에 맞서 외환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재무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숨돌릴 여유를 주는 미국 파산법을 IMF 등 국제기구들이 원용한다면 각국 정부가 기업도산 사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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