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거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규모 대비 세액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지난 2002년에 평균 1.9%로 12년전인 지난 90년과 같았다.
17년전인 85년의 1.7%보다는 0.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에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가 올라갔고 90년의 2.5%보다는 0.6%포인트가 상승했다.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배로 뛰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OECD 통계상의 재산관련 세금은 부동산관련 등록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 뿐아니라 증권거래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도 포함돼전체 구성 세목이 모두 22개에 이른다"면서 "따라서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이 높다고해서 부동산세금이 많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2002년에 GDP 대비 3.2%로 90년의 3.0%에 비해 0.2%포인트가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2.7%에서 3.3%로, 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라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은 1.1%에서 0.8%로 ▲캐나다는 3.6%에서 3.3%로 ▲뉴질랜드는 2.6%에서 1.8%로 ▲오스트리아는 1.1%에서0.6%로 ▲덴마크는 2.0%에서 1.7%로 ▲스웨덴은 1.9%에서 1.6%로 각각 떨어졌다.
또 증가속도 뿐아니라 비중의 수준으로도 한국은 거의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멕시코 0.3% ▲호주 2.8% ▲벨기에 1.5%▲체코 0.6% ▲핀란드 1.1% ▲그리스 1.7% ▲헝가리 0.7% ▲아이슬란드 2.8% ▲아일랜드 1.5% ▲이탈리아 2.2% ▲룩셈부르크 3.4% ▲네덜란드 2.1% ▲폴란드 1.4% ▲포르투갈 1.1% ▲스페인 2.4% ▲스웨덴 1.6% ▲스위스 2.6% ▲터키 0.9% 등이었다.
아울러 총조세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한국이 12.7%를 나타내 역시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중의 상위 그룹은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스위스 8.6%, 룩셈부르크 8.0% 등이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