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겨선 한계…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왼쪽)과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오른쪽)

경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문제나 원청업체ㆍ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등은 시장 규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경제발전 도약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런 구조가 깨지면서 성장이 오히려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건 시장의 실패를 좌초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공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문제라든지 비정규직ㆍ정규직 간 차별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을 막아 계층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 연구위원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청기업의 비정규직화와 대기업의 지나친 고용보호로 이어져 일자리 양극화, 고용창출 방해로 연결된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공정거래 질서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도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켜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당한 원가 인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고소권은 물론 고발권조차 피해를 당한 기업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현 체계하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억울해도 쉽게 하소연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실한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초점을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춰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에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돼야 하지만 일단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게 대기업 쪽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