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고 우월해도 국론이 분열되면 상대(북한)는 그것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넘보는 것은 국론이 분열됐을 때"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투철하게 안보의식을 갖고 해야만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국민의 힘"이라며 "국민이 하나 될 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종북단체의 이적활동을 엄단하고 ▦민방위조직의 체질을 대폭 개선하는 등 분단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한 국가정체성 확보방안을 내놓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응한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종북단체의 이적활동을 엄단하고 북한의 트위터 공세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대남 선전활동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해 '예비군 동원소집'을 허위 유포하는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국인 귀화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소양 평가를 강화한다. 9월 우범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내년 12월께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ㆍ얼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추가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10여년간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민방위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조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세 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는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