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잔인한 끝 자락을 뿌리고 있다. `핵 재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난 주말 북한의 발표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 물론 23~25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한과 미국, 중국간 3자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해석도 있지만 발표 자체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때문에 3자간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질적 악재의 부활이 우려된다. 다만 북한이 지난 주말 남북장관급 회담을 전격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결과, 즉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어떤 경우든 국내 정치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 역시 안정이냐 불확실성의 연속이냐의 기로를 맞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기대,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부실 우려라는 4대 악재에서 허덕이며 적자 재정 편성은 물론 통화금융정책 변경까지 거론되던 경제는 어려움에서 다소 벗어나지 분위기지만 이번 주 시장흐름이 2ㆍ4분기 이후의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책당국은 이달말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1ㆍ4분기중 경제지표들을 종합, 거시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운송노조의 쟁의를 시발점으로 춘투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는 점도 경제에는 부담이다. 하지만 철도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중장기 경제정책의 윤곽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는 데 이어 24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발표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 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중추 교통망 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릴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도 나올 수출증대방안도 관심사다.
주중인 24일은 서울 양천을, 경기 고양 덕양갑, 의정부 등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민주당이 호성적을 거둘 경우 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만찬도 이런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