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노동 내몰리는 대학생 직장체험] <하> 바람직한 대안은…

(하) 바람직한 대안은… 정부, 예산 증액, 양보다 질 노력 병행해야 대학ㆍ기업, 장학금ㆍ지원금 증액 필요 학사 행정 개선책도 강구 대학생들은 왜 열악하기 그지없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애써 참가할까. 예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지원금을 둘러싼 정부ㆍ대학 간 책임 떠밀기와 일부 기업의 착취 같은 무수한 문제점에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한 줄이 더해져 취업이 조금이라도 용이해진다면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수당도 감수할 수 있다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취업에 도움은 될까. 직장체험을 통한 사원 선발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사례는 적지 않다. H그룹의 한 인사 관계자는 “2~4개월간 지켜봤기에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를 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가 학생들에게 내주는 지원금은 적어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끄는 기업도 있다. 학생들의 수요가 있고 취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을 보완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예산증액과 외형 중시에서 내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와 내년 예산은 152억원으로 332억원이 집행된 지난 2006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축소, 또는 동결 일변도인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현 제도가 그대로 운영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중장기적인 예산 증액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4~6개월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3개월차 이후에도 월 40만원씩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바꾸는 것도 대안이다. 이 경우 전체 수혜 대상 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언급대로 청년 고용대책이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 등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비춰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대학의 지원금 증액이다. 등록금을 내고 직장체험에 나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금의 일정액은 학생에게 다시 내주는 방안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기업의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수기관(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을 착취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시상하는 방안도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와 대학이 학사ㆍ강의 일정과 학점 평가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4개월짜리가 대부분인 학기 중 프로그램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개월 직장체험을 마치고 돌아와도 남은 2개월 동안 학교에 다니며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면, 3개월차 이후부터의 무임금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지에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가 나간 뒤 고용노동부가 상세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차제에 대학과 기업ㆍ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은정ㆍ김지영ㆍ이샛별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