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불과 되레 국제투기자금 공격초래 우려최근 원화가 충분히 절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묶어둘 경우,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국제 핫머니의 공략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다.
KDI 고위관계자는 6일 『원화가 절하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을 9백60원대로 억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섣불리 절하압력을 억누를 경우 오히려 한국정부의 시장개입을 악용하려는 국제투기자금의 유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실질실효환율이 거의 1백선에 육박, 실물경제수준만을 감안하면 환율은 적정수준』이라면서도 『다만 국제 자본거래상 문제점을 감안할 경우 원화는 아직도 고평가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인 달러 강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대다수 선진국들도 일제히 자국 통화를 절하시켰는데 이들보다 경제 부실정도가 심한 한국의 통화가치 절하폭이 이들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KDI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단기외채비중이 높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환율방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정부개입에 의한 일시적 시장안정을 틈타 투기성 자금이 한국에 몰려왔다가 정부의 방어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때 대거 유출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