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찬반논쟁… 贊 "민간부문 활기" 反 "부양 효과 미미"

하포드

로고프

“경제학자들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은행시스템 안정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본다”(케네스 로고프)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때의 미국처럼, 재정지출은 (경기) 침체를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민간부문이 활성화하도록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팀 하포드) 정부의 재정 정책의 효과를 놓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올 들어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팀 하포드(전 FT 경제담당 논설위원)의 기고문을 나란히 배치해 재정정책에 대한 지상(紙上) 토론회를 열었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가 시장상황을 순식간에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며 “미국의 경우 재정상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갑작스런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레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면 시장환경도 불안감 때문에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포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역설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여유 자금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경기침체는 오래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해결책은 정부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강조했다. 하포드는 이를 위해 고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개념까지 동원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의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비율을 뜻한다. 하포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현재 미국의 재정승수를 1.6으로 추정한다”면서 “이 정도 비율이면 정부지출은 큰 어려움 없이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고프 교수는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시기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앞세운 총력전은 당시에는 설득력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수준이 낮아진 만큼 위험이 낮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 대안으로 통화확장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더블딥(경기반등 후 다시 하강) 위기가 찾아온다면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공격적 통화정책이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실행해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목적의 통화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