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와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 돼야

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돼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 및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데다 경제 살리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과 불편한 한ㆍ미 관계 등 대내외적 현안도 많아 주목된다. 여야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이 좋은 모양이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노사정간 원점에서 논의를 주장하며 경고파업까지 벌였던 노동계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은 생산적인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여야는 진지한 대화로 임시국회를 운영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천명하고 나선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관련 법안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당초 우려와 달리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가 꿈틀대고 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그동안 우리경제를 짓눌러왔던 내수부진도 해빙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등 일부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환율과 고유가 등은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더블 딥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와 한미ㆍ한일 갈등 등 지정학적 요인도 좋은 쪽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전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이런 때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거나 정쟁을 일삼는다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는 사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성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외쳐왔던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주기를 바란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정치ㆍ사회적 쟁점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