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가입자간에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보험간 유사 중복기능이 통합돼 관리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하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2003년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에 자격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조직을 각각 통합할 계획이다.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은 2003년 이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그들의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은 소득, 의료보험은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현행 이원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은 金총리에게 2010년에 300만명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축소하며, 통근 및 휴식시간중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보고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