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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신규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건설 관련 경기지표들의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단순한 경기위축을 넘어서 건설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민간 연구소 등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BTL 사업규모를 늘린 것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위한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위축된 건설경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건설 관련 연구소나 협회의 건설경기 관련 지표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 규모는 33조6,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7,250억원보다 13.1%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주 감소세는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확연하다. 5월까지 민간 부문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10%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공공 부문에서는 20.5%나 감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허가면적 감소세도 심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허가면적은 2003년 2.4% 늘어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7.3%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5.1% 감소했으며 올해 역시 5월 말까지 0.5%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5월까지 건축물의 실제 착공면적은 3,248만㎡로 전년동기보다 12.5%나 감소, 허가면적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면적 감소율이 높은 것은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아놓고도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허가 후 미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고강도 집값안정대책이 잇따르면서 신규분양시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집값하락 본격화로 각 업체들이 신규분양을 잇따라 미루면서 자칫 중장기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은 13만5,345가구로 전년동기의 16만1,045가구보다 15.9%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서는 4만8,060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규분양물량이 급감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각 업체들이 공급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대거 미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집값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신규분양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A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데다 분양시장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