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온 국민이 재정부담에서 해방되는 날.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4일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26일, 재정해방일은 5월6일이라는 이색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이란 국민 각자가 1년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일해 얻은 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하고 이후는 세금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다. 재정해방일은 국가경제에서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세금해방일처럼 날짜를 정했다. 재정해방일이후의 경제는 민간경제계의 몫이란 뜻이다.
세금해방일이나 재정해방일이 늦어질수록 국가경제에서 세금과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재정해방일의 경우 처음 계산한 지난 71년에는 3월18일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늦어져 지난해엔 5월11일까지 밀렸다가 올해 6일로 조금 당겨졌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진데 따른 결과다.
세금해방일도 IMF체제의 영향이 컸다. 1인당 세금부담이 가장 많았던 97년에 4월9일로 가장 늦었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3월26일로 빨라졌다.
세금해방일과 재정해방일의 격차도 의미가 있다. 올해 두 해방일의 격차는 41일. 98년의 46일보다는 적지만 97년의 18일보다는 훨씬 크다. 그만큼 정부지출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외에 내야할 각종 공적자금부담이 많다는 의미다.
자유기업센터 최승노 기업연구실장은 『정부지출이 많을수록, 재정해방일이 늦어질수록 국민부담은 커진다』며 『정부가 하고있는 일 가운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민간으로 넘겨 재정해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