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당분간 노·사·정은 반목을 거듭할 전망이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인 한국노총이 정책연합 파기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정치권을 압박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 삭제를 확실하게 챙기려는 속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주노총도 입법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힘을 결집시키고 있어 올 겨울이 때아닌 노동운동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책연합 파기 이유=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정책연합 파기의 가장 큰 이유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임자 임금 지급이 쟁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임자 수를 줄인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가장 크게 아파하는 대목은 전임자 수를 줄인다는 부분이다.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는 하한선을 조합원 200명으로 제시했으나 한국노총의 조합이 비교적 소규모여서 노조 전임자의 80%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노총이 민감해 하는 것도 민주노총은 비교적 대규모 노조인데 비해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정식(李正植) 한국노총 정책기획조정국장은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지 정부가 법 등으로 강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노사간 자율해결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5시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4일 노동자 집회, 17일 4시간 시한부 총파업, 24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대응=정부는 한국노총의 정책연합 파기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왔음에도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상태에서 정책적 우군으로 여기던 한국노총이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 등을 펼칠 경우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의 의견을 반영, 전임자 하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재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조항 삭제에 동의해 준 것만도 큰 양보인데 전임자 하한선마저 올린다면 재계는 얻는 게 무엇이냐』며 강력 반발, 절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동부, 노사정위 뿐아니라 국민회의 청와대 등을 동원해 노사 접촉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