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부지개발 탄력

서울시가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사업 선정 작업에 착수해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될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 전경.

서울시가 뚝섬 현대차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사업 선정착수에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최근 각 국과 실에 대규모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후보사업 선정을 위해 각 국과 실이 이미 수립한 중장기 투자 계획 중 공공기여로 대체할 수 있는 후보사업 제출을 요청했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용적률 증가분 포함)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방침은 대규모 부지 개발 사업자가 서울 지역 내 낙후지역을 개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낙후지역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서울시가 기존에 계획한 중장기 투자계획 중에서 선별해 공공기여 후보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출된 중장기 투자계획은 '9988 행복타운 노인복지관'사업 등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지역 내 5개 권역별로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가 자체 추정한 16개 대규모 부지 개발 사전협상 대상지의 개발 이익이 1조9,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가 집행예정인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자가 이를 대신 개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북시립미술관(400억원 규모, 2012년 준공 예정)과 고척동 공연예술박물관(760억원 규모, 2012년 말 준공 예정) 등도 공공 기여 후보사업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을 조성하기보다는 현물출자를 우선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보다 현물 출자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현물 출자보다 지역개발기금에 개발이익을 기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현금 대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