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재정지출 확대 규모가 5조5,000억원 규모(일반예산 기준 132조)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시했던 3조원(130조2,343억원)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초 주장했던 7조원 규모(134조2,252억원)를 절충한 수준이다.
관심은 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당정은 기금 등 다른 방법 없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쓸 방침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적자국채 발행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적자 국채발행 규모로만 보면 올해 2조5,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내년에 추가로 편성될 추경 등을 포함하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GDP 규모가 800조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최대 1%(8조원)까지는 균형기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 (IMF)이 권고하고 있는 규모도 1% 정도다. 당정으로서는 일단 5조5,000억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편성하되, 내년 추경편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적자 국채 규모가 7조~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건설 투자 등 연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도 이날 5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발표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 ▦교육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보육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나라살림의 상당부분이 통일과 복지예산 등으로 투입되는 만큼 증액분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SOC 건설 분야. 지난달 당정 협의 당시 여당은 내년 예산을 134조원으로 합의할 때 SOC 부분에 올해보다 2.1% 늘어난 27조1,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었다. 132조원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SOC 부분은 올해보다 2% 안팎 증가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ㆍ중소기업을 모두 합해 올해보다 2.5~3% 가량 증가한 10조원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될 전망이다.
당정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분배’와 관련된 예산이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7조원 가량 책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R&D와 교육 부분에 대한 증액 방침을 밝혔지만 그리 눈에 띌 정도로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당시 GDP의 4.25% 수준인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6% 수준으로 올리고 R&D는 2008년까지 전체 예산의 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의 문제로 힘든 상황이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