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본격화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될 ‘신활력사업’에 ‘장수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70개 사업이 선정돼 매년 4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국 70개 시ㆍ군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갈 70개 ‘신활력사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ㆍ민자유치 등을 합쳐 모두 8,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뽑힌 신활력사업으로는 ▦국제화교육 특성화(경남 거창군) ▦나비ㆍ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전남 함평군) ▦박물관 고을 육성(강원 영월군) ▦공룡나라 웰빙농업(경남 고성군) 등 향토자원개발과 지역문화관광 개발 사업 등이며 3년간 지자체별로 평균 40억원씩 투입된다. 지방비 등을 합친 올해 총지원예산은 2,771억원이며 행자부는 이들 사업에 국비로만 매년 2,00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9개월 만에 확정된 이번 사업계획은 타 부처의 낙후지역 재정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정부의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3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중앙에 설치하고 각 시ㆍ군에 전담 자문위원(패밀리 닥터)을 별도로 두는 등 총 107명의 대규모 자문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나비ㆍ곤충ㆍ박물관 등 각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것도 ‘뒷북 지원’을 자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낙후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원, 특정지역 개발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행자부의 도서ㆍ오지ㆍ접경지역 개발, 소도읍 육성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 ▦해수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만도 13개 부처, 154개 사업에 총 5조20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활력사업은 일방적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라 민ㆍ관 공동으로 지역의 내생적ㆍ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50억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두고 70개 시ㆍ군의 부단체장 등이 참가하는 ‘신활력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