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이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시의 행정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서울시와 시의회의 업무협의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도 사업방향과 규모 등을 놓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제출한 예산안 심의가 보류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파행을 겪으면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감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법정처리 시한(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법정경비만 지출할 수 있고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3무(無) 학교'와 서해뱃길, 한강 예술섬, 돔구장 건립 등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자치구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노원구가 제출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자살예방 위주의 교육과 홍보는 효과가 없으며 자살원인 1위인 신병비관ㆍ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원구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임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출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표, 반대 1표였다.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 조례안은 4억원가량을 투입해 우울증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혀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며 "민주당 구청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영등포구가 발의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 10월 부결시켰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구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부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영등포구의회 행정위 역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4명이 전원 조례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찬반 동수일 때 안건을 부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으며 영등포구청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구의회에 재상정했다. 의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영등포구 무상급식 조례안은 3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동작구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구청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9명, 한나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동작구의회의 표결 결과는 반대 9표, 찬성 8표였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의회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주요 정책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사업집행이나 예산안 심의를 놓고 자치단체와 의회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