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기업 유치와 관련해 신규사업 위주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업유치 기준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고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종시 주례보고를 받은 뒤 ▦다른 지역 유치사업과 기능은 빼오지 말 것 ▦신규사업 위주 유치 ▦현지고용 기여사업 위주 유치 ▦세종시 인근 지역 및 주민 요구 적극 반영 ▦해외 기업 유치 감안한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사업이나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지 말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라"고 정 총리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유치하고 세종시 인근 지역 및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며 "해외 기업 유치를 감안해 세종시 부지에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업 유치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고 세부 내용을 조정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 대통령의 해외 기업 유치 자족용지 확보 지시에 대해 "전체 2,280만평 중 자족용지를 20%로 하면 450만평"이라며 "만약 GM이 들어오겠다면 40만~50만평은 요구할 텐데 다른 기업들이 올 여지를 둔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100만평 이상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정 총리는 주례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마련한 A4 용지 70쪽 분량의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정총리는 이날 유치기업 현황과 이들 기업의 위치까지 표시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과 조감도까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총리는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기업과 대학ㆍ연구소ㆍ병원 등에 대한 토지ㆍ세제ㆍ재정 지원방안도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올 1학기 시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들이)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의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관으로부터 ICL의 1학기 시행무산 보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