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세 첫 둔화

가파른 추세를 보이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지난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07년 전국 차원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8배 넘게 차이가 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6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12개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약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6,000억원으로 2008년의 20조9,000억원보다 3.4% 증가했다. 학원비 상승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0.9%포인트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역시 전년(23만3,000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줄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할 경우 지난해 상반기 24만2,200원에서 하반기 24만1,600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민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학원 규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공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유형별로는 학원(61.9%), 개인과외(16.8%), 그룹과외(10.7%) 등의 순으로 학원수강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학원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참여 비중이 2008년 64.4%에서 지난해 61.9%로 줄었다. 반면 개인과외와 그룹과외는 각각 1.4%포인트, 1.1%포인트 늘었다. 이는 학원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51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써 2008년(47만4,000원)에 비해 8.4%나 지출을 늘렸다. 반면 100만~200만원 계층은 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리는 데 그쳤다. 1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는 6만1,000원으로 증가율(13.0%)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