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지역경기 부양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공 투자사업비의 70%이상을 상반기에 우선 배정하고 모든 투자사업의 공사발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토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행자부가 시달한 「지방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1억원 이상규모 공공투자사업 예산 15조9,600억원(1만2,762건)가운데 3월말까지 60%인 10조506억원(7,730건), 상반기중에는 90%인 14조1,658억원(1만1,605건, 누계액기준)을 발주하는등 지방공공 투자사업을 조기발주키로 했다.
행자부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외에도 일선현장에서 자금집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발주와 동시에 공사총액의 20∼70%을 먼저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중 국고보조 의존비율이 평균 44%(7조1,075억원)나 되는 점을 감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각 부처에서 아직 교부되지 않은 국고보조금(9개부처 57건 1조원)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행자부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의 촉진을 위해 사업규모별·기관별로 담당공무원(1,277명)을 지정, 100억 이상 투자사업은 행자부에서 30억∼100억원은 시.도에서, 30억원 미만 사업은 시·군·구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해 우수단체에 시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