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이(異)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 가능성이 낮은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은 조건없이 해소해 주도록 은행권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異)업종의 비주력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해당 업종의 주력기업이 인수토록 하거나 현금·주식 등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업종 여부는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서 각 그룹들이 제시한 소그룹단위(사업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올 연말까지 이업종간 지급보증을 해소키로 합의한 4차 정·재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오는 28일께 이헌재(李憲宰)위원장과 채권은행장, 5대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지급보증 해소를 둘러싼 세부 이행사항을 은행권과 재계에 제시할 방침이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5대그룹의 핵심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은 (주력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급보증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다』며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은 조건없이 해소해 주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업종 주력기업의 지급보증은 같은 업종 주력기업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한편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을 모두 해소해 줄 경우 이업종간 지급보증중 남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아있는 이업종간 지급보증은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정해 지급보증을 선 기업이 돈이나 주식 등으로 상환토록 하고 일부는 부채를 상환해 해소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를 위한 업종구분은 5대그룹이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으면서 제시한 4~6개 소그룹을 독립업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5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서 자동차·석유화학·중공업·전자·금융·유통 등 4~6개 소그룹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고 제시했었다.
금감위는 이업종간 지급보증을 최대한 올해중에 해소토록 하되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늦어질 경우라도 내년초까지 완전히 매듭지을 방침이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