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락 산기진흥협 부회장 주제발표/“유사정책 방지·정책 일관성 유지를”/계획단계 산업계 참여 있어야/공공복지 기술개발도 중점을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연구소·학계인사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의 개혁과제산업기술부문 심포지엄」을 열고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기술개발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신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동아제약회장)이 기조연설을, 조성락 동 협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진주 생산기술연구 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 원장, 장수영 포항공대 총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조부회장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산업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국가핵심기술확보에 두고 유사정책 및 제도의 남발방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부처이기주의 타파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성공적인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조정대상정책에 대한 예산의 선결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해서는 예산증감이나 조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득력있는 준거자료를 마련토록 하고 부처간, 이해집단간 최적합의과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설정하는게 중요하다.
▲산업계수요와 밀착된 연구개발의 추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연구개발 방향및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단계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메커니즘은 의사결정 채널이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상위의 위원회나 자문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은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이해집단들의 광범위한 참여,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최종수요처인 산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기술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향상기술의 적극개발=문민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재래기술의 혁신은 물론 다소 정책적 역점이 되지 못한 삶의 질향상을 위한 공공복지기술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 및 이용, 대기오염, 산업폐수, 지하공간 등의 환경기술과 보건의료기술, 사회간접자본(SOC)관련기술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아웃소싱 중시의 기술개발전략=세계화를 겨냥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체제의 개방을 선행,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국내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의 확대와 셋째, 해외현지에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체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전담조직의 인원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과학기술 정책 교류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주도의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프라구축=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위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인력·자금·정보·기자재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여건조성과 기술인력 공급체계의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 양성기금의 공동조성과 관련 세제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무지원비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산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정리=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