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0:03올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기반붕괴와 환율상승 등으로 외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는 重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침체를 방치할 경우 지불능력이 위협받아 지난해 유동성부족에 따른 위환위기와는 다른 지난 80년대 남미국가들이 겪었던 지불능력 부족에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총대외지불부담이 1천6백33억달러(단기외채 3백96억달러)에 달해 GDP의 5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외채규모 전망은 당시 정책협의에서 올해 실질 GDP성장률을 -1∼-2%로 전제하고 산출한 것이어서 최근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이 밝힌 전망치-6%와 환율상승을 감안하면 GDP가 더욱 줄어들어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적어도 5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난 7월 정책협의 당시 IMF 관계자들이 올해 외채규모를 비공식적으로 1천5백38억달러로 추산했으나 앞으로 차입여건이 불투명해 현재 수준인 1천5백23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추산규모를 반영해도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은행은 외채가 국민총생산(GNP)의 50%를 초과하면 重채무국, 30% 이상 50%이하면 中채무국, 30% 미만이면 輕채무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崔公弼 연구위원은 지난해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상환을 위한 유동성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한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올해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서수출할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방치하면 지불능력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崔연구위원은 지불능력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는 지난 80년대 남미국가들이 겪었던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실업급여지급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통해 생산기반을 복구시켜 우리나라가 현금창출능력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 4개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55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산 해외매각 대금이 유입되고 IMF의 지원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환보유액을 감안할 때 지불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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