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조실 보고서/행정지원인력 1,777명 감축도정부는 연초부터 추진중인 「정부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통해 지난 3월말 현재 1천3백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천7백77명의 행정지원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6일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정책간담회에 보고한 「정부부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 1·4분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7년도 절감대상 예산 1조8백85억원중 지난 3월말 현재 ▲정부부문 2백28억원 ▲지방자치단체 8백14억원 ▲교육자치단체 1백72억원 ▲정부투자기관 1백41억원 등 총 1천3백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원은 간담회에서 2·4분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사업비 6천4백45억원, 정부청사신축비 7백21억원 등 정부사업비 1조1천7백2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총리행정조정실은 또 1·4분기중 금년도에 감축키로 돼 있는 행정지원인력 2천77명중 86%인 1천7백77명을 감축하고 별도 정원의 경우 금년도 계획인원 1백13명중 93명을 감축했다고 보고했다. 또 농촌지원 지·파출소 60개소에 대한 폐지안을 확정하고 초·중등학교 11개교를 폐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종전의 90개 기관에서 1백1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감실적은 우수한 반면 중앙부처의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예산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 ▲정원범위내 기구개편에 대한 자율성 부여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총리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예산 및 인력절감 등 비용절약은 물론 규제완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및 위탁, 대국민서비스 질적향상 등 전반적인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