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듭나는 4대보험] 건강보험

4대 암 진료비 본인 부담액 낮춰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ㆍ사진)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6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경제적 부담이 큰 장기이식환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간ㆍ심장ㆍ폐ㆍ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가 실시된다. 위암ㆍ유방암ㆍ대장암ㆍ간암 등 4대 암 진료비도 낮아졌다.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는 암 검진시 비용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으나 상위 소득자 50%는 비용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위 소득자들의 본인 부담율이 50%에서 20%로 낮아졌다. 또 전액 본인 부담 항목으로 분류돼 있던 659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됐다.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결절성 경화증 등 9종의 질환은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신속한 민원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공단은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통합 처리할 건강보험고객센터를 구축 중이다. 오는 4월 수도권에서 먼저 선보인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여론 수렴과 제도 홍보를 위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토론방을 개설했으며, 지하철 동영상과 공익캠페인 광고 등을 통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공단직원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높은 반면 2003년 이후 신규 채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력 공동화 발생이 우려돼 인력구조 개선 차원에서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신규인력 채용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인수발보험 실시에 대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채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현재 227개소에 달하는 전국 지사를 179개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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