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郡 이미 '超고령 사회'

한국 사회가 급속히 늙어가면서 오는 2017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유년 인구(0~14세)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추정치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 2003년보다 5곳 많은 전국 35개 군(郡)이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를 넘어선 초(超)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혁명적’이라고 평가될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노년인구 증가는 ‘경제인구 감소, 재정부담 증가, 잠재성장률 추락 등으로 연결되는 고령화 쇼크 시기 역시 앞당겨진다는 것을 뜻해 한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5년 고령자 통계조사’에서 나타났다. ◇브레이크 없는 고령화=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에 해당하는 35개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시도별로는 전남이 14.9%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남 남해군이 25.8%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미 2000년 총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 이상)로 들어섰다. 통계청은 이 비율이 올해 9.1%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까지 올라가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진입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도 2년 앞당겨졌다. 당초 전망은 2019년부터였으나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는 2017년으로 추정됐다. ◇가중되는 개인ㆍ사회 돈 부담=올해는 생산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그러나 2020년 4.6명,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보살펴야 한다. 2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원으로 이중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 54.4%를 차지했다. 노인 부양을 위해 젊은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5조1,1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9%나 증가하면서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의 22.9%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직업이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29.6%에서 2004년 29.8%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노인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화 쇼크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년층 고용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