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비서관 권한 비대화' 지적 따라…대통령 결재만 남아
청와대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뀌었던 기획관리비서관의 명칭이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이 다시 기획관리비서관으로 환원되는 게 좋겠다는 청와대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개편 발표 이후 기조실장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같은 비서관급이지만 명칭이 실장으로 바뀌면 비서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는 기조실장이란 직책이 생기면서 일각에서 ‘3실장(대통령실장ㆍ정책실장ㆍ기조실장) 체제’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기에 조직개편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조실장의 명칭 환원 논의가 급속히 힘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명칭 환원의 경우 성급한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청와대 인사는 “기조실장의 명칭 환원 추진은 정 비서관의 사퇴와도 관련이 있으나, 명칭을 환원할 경우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돼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기획관리비서관의 국정상황 관리와 국정 조정 기능을 강화해 기조실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맡았던 박영준 국무차장이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를 떠나면서 약화됐던 기획관리비서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