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ㆍ농촌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ㆍ농민대표 등과 3자협의기구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문제 등으로 업계와 정부간 3자 협의체나 당정협의는 있었으나 특정사안을 놓고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손을 맞잡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ㆍ국회ㆍ농민대표 등으로 이뤄진 3자협의기구 구성이 추진된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농업ㆍ농촌대책을 위한 3자협의기구 구성방안이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라며 “국회ㆍ농민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3자협의기구에 정부 대표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농림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3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회 대표는 여당과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의 대표 또는 농림해양수산위 위원 4인 등이 참여한다. 또 농민대표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ㆍ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ㆍ농민단체협의회ㆍ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등 4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ㆍ농촌대책에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를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3자협의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3권분립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의 3자협의기구 구성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 개시로 정부정책에 불신이 강한 주요 농민단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영수 전농 대외협력국장은 “농정과 통상협정 등에 농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만드는 데는 찬성하지만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