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과다차입 우려가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상한 설정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과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오는 31일~6월1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유지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채항목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보좌관은 특히 신흥시장국 금융기관의 외화표시부채는 비핵심부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화표시부채가 금융불안시 외화유동성 위기를 심화시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산버블과 경기순응성 억제를 위해 전통적인 자본 및 유동성규제뿐 아니라 레버리지캡(leverage cap),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미래지향적 충당금적립(forward-looking provisions)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보좌관은 외환보유액와 관련,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충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돼 거시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럽의 커버드본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고위급 인사 13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ㆍ칠레ㆍ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녹화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