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현대중공업 등 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인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이번 판결의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은 2조5,700억여원에 달하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억7,155만여주를 IPIC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판정집행으로 인한 효력이 대한민국 관할 내에 있을 뿐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당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며 "국제적 상거래 문제를 다루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은 구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의 집행력 등을 규정한 뉴욕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국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3월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ICC)에 지분인수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1월 'IPIC가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시가의 75％)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는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지분 50％를 IPIC에 6,127억원(5억달러)을 받고 매각했으며 IPIC는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IPIC는 당시 2억달러의 우선배당권을 갖는 대신 누적 배당금이 2억달러를 넘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현대중공업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영수 변호사는 "IPIC가 주식양도를 집행할 수 없도록 주권소재지를 숨기고 있다"며 "(IPIC 측이) 항소하더라도 적법한 국내 절차에 따라 경영권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PIC 측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