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0여명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및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7월16일 27면 참조
개정안은 기존의 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행사'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를 추가했다.
사용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며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하도록 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개정안은 서울광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장 사용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신고수리 여부를 이틀 안에 결정, 서울시를 통해 통보하게 된다.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도 기존 서울시장이 15명의 위원 전원을 임명하던 데서 과반수 이상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독점해온 기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480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나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홍보·문화 행사는 227건으로 50%에 육박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나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하고 광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한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광장과 달리 광화문광장과 청계관장은 현재와 같이'허가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광화문·청계 광장은 사실상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 여건상 집회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