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지배 등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여당 의원이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금산(금융과 산업)분리 원칙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것은 과한 표현 같지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산분리 정책이 경제 여건이나 환경 변화와 관계 없이 언제나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재검토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외환은행ㆍLG카드ㆍ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조만간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런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국내에서 인수할 주체에 사실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량 금융회사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으로 전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 위원장의 주장도 금산분리 원칙의 일부를 완화하고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국부유출을 막자는 데 진정한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다 건전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현재 바뀐 환경과 경제여건 속에서 완화 여부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