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을 때마다 국가가 돈지급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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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마지플랜 2010' 32兆 예산확보가 성패 좌우
자녀를 낳을 때마다 국가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범위가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5년마다 총 3차(2006ㆍ2011ㆍ2016년)에 걸쳐 정부가 마련하는 15년 계획의 시작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5년간 총 3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아동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ㆍ양육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직장 내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과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고 2008년부터 남편에 대해서도 3일간의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8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입력시간 : 2006/07/14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