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조합 "25일 시행 부담금制 피하자"

관리처분 총회 줄이어<br>무리한 추진으로 주민갈등·소송에 발목<br>실제 사업인가·착수 단지는 많지않을듯<br>잠실 한신6차·반포 한양도 성공 힘들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등 이 일대 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을 강행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재건축조합 "25일 시행 부담금制 피하자" 관리처분 총회 줄이어무리한 추진으로 주민갈등·소송에 발목실제 사업인가·착수 단지는 많지않을듯잠원 한신6차·반포 한양도 성공 힘들어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등 이 일대 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을 강행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오는 25일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조합들이 이번주 말까지 잇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지만 실제 관리처분에 성공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심해진데다 각종 소송에 얽힌 단지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초구 일대 재건축조합 및 중개업소에 따르면 잠원동 한신6차 재건축조합은 15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총회 안건에 대한 주민들의 서면동의도 일부 받고 있다”며 “18일이면 30일간의 주민공람도 끝나기 때문에 24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8월8일 관리처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총회보다 앞서 18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재건축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냈고, 서초구청도 아파트 분양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조합 측에 이대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조합 측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총회가 열려도 현장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던 단지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반포한양의 경우 재건축조합 측이 12일 열린 관리처분 총회에서 서면결의를 포함해 동의율이 50%를 넘자 안건 통과를 선언했지만 반대파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 단지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조합원 80%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편법적인 방법으로 과반수만 넘었을 뿐”이라며 “사업계획변경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이번 총회는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잠원동 한신5차도 최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시켰지만 비대위 측의 정족수 미달 가처분소송에 덜미가 잡혀 있고, 반포우성은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잠원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넘을 산이 한둘이 아닐 텐데 조합원간 이해를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연발한 규제 때문에 같은 동네 주민끼리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09/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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