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제대로 된 응급센터가 9%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지난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이 중 40%인 183곳만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핵심적인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체 444개 중 42.3%인 188곳이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응급의료센터를 한 곳씩 지정하고 있으며 중증도 환자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곳과 경증도 환자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곳, 화상·외상·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008년 59.8%에서 2009년 63.6%로 늘었으나 전국 325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필수요건을 충족한 곳은 99곳(30.5%)에 그쳤다. 전년도 충족률 48.1%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시·도별로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구ㆍ인천ㆍ울산ㆍ충남이 필수영역을 100% 충족한 반면 광주(25%), 전남(28.6%), 경북·제주(40%)가 저조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는 전남(18.4%), 울산(20%), 강원(20%) 등이 필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2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곳(8.7%)만 필수영역을 충족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거점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료인력이 48%에서 42%로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에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응급치료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점검하는 질 수준 평가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ㆍ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에서 입원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부산 9시간18분, 제주 2시간12분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은 3시간18분, 경기는 3시간30분, 대구는 6시간54분, 경북은 4시간48분 등이었다.
또 급성뇌혈관질환자가 뇌영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구 30분, 광주 9분으로 3.4배 이상 차이가 났고 급성심근경색환자가 재관류(끊긴 혈액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 요법을 처치 받는 비율도 서울 64%, 경북 100%로 차이가 컸다.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상위 50%에 대해서는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모두 191개 기관에 22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하고 앞으로도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지정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