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병인.보육교사.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지하철 이수역 부근 구산타워에서 장병완 기획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은 기획처와 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부처 22명으로 구성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지자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획단이 사회적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화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덕모 단장은 "9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언제까지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창출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사회보험급여에 간병인 비용을 포함시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간병인 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50%를 넘는 등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률을 추계한 결과72.4%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 분야의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12.5%로 영국 21.1%, 네덜란드 27.8%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향후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또는 제도 미비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로 이윤추구 보다는 상부상조.이타주의 성격이 강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노동에 의해 해결되던 보육.노인.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전.고용.환경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올해 사회서비스에 3천39억원을 투입해 이 분야에서 13만3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투입액은 방문 도우미사업 659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520억원, 공공성 산림숲 가꾸기사업 378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