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최대3곳 경영권 민간 매각
기능 중복 공공기관 29곳도 13개로 통합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최대 3곳의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간다. 또 한국과학재단ㆍ학술진흥재단ㆍ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는 등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합쳐진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40개 기관의 통폐합ㆍ기능조정ㆍ민영화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처 통폐합으로 분야별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 R&D관리 기관 9개→4개 ▦ IT진흥기관 10개→4개 ▦ 환경 4개→2개 ▦근로ㆍ산재 2→1개 ▦저작권 2개→1개 ▦청소년 2개→1개 등으로 기관통합이 이뤄진다. 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3개 공항은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으며 민영화 대상은 오는 29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ㆍ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을 축소해 조직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 2차를 통틀어 전체 선진화 검토 대상 319개 기관 가운데 28개를 민영화하고 기능이 유사한 31개를 14개로 통합, 3개 기관은 폐지하는 등 총 79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정해졌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여부 등 부처 간에 이견이 남아 있는 기관들은 2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민감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기관 20여개는 9월 3차 선진화 계획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R&Dㆍ공항ㆍ문화ㆍ환경 등 분야별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부터 공개토론회를 열어 세부적인 기능ㆍ인력ㆍ예산조정 방안을 부처별로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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