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원인중 하나로 `경제실패'를 꼽으면서 조세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크게 흔들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5.31선거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수렴을 토대로 하는 부분적인 보완책은 강구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별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으며 ▲실수요자나 고령자들의 보유세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늦춰주는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감면에 제동을 거는 방안은 당분간 보류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전문위원은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은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의 골격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의 근본을 흔들면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계속 유지하되 거래세인하,실수요자.고령자 보유세 과세이연, 탄력세율 축소방안 재검토 등 미세조정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 자체를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양도세는 8.31대책의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대기가 더욱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조세개혁 ▲조세감면제도 정비▲자영업자 과표노출 등 세제개혁 조치도 이번 선거 결과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예상된다.
이런 조세개혁 조치들은 증세보다는 세제 합리화 측면이 강하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세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납세자가 생기는 만큼 여당이 논의 자체에 대한연기를 요청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방침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전하고 "선거이후 분위기가 어수선한만큼 좀더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조세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인 만큼 원래계획대로 진행한다"면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하면 국민들은 더이상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