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또 발전노조가 파업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현재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며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까지 최저단계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극빈층이고 장애인도 포함돼 있어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라며 “300㎾ 이상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단계별로 누진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금체계도 산업ㆍ일반ㆍ주택 등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하고 “주택용 요금은 너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발전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 “파업을 하더라도 전력 생산이나 송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파업이 이뤄지면 참가한 노조원들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징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동ㆍ남부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로 구성된 발전노조는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철폐 등을 내걸고 이날과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 뒤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