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내용·전망과세·투기조사 강화이어 금리인상까지 검토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조기 공급하고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택시장의 장기안정을 꾀하기 위한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은 저금리에 따른 가수요 팽창과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수급 불균형이다.
자금출처 조사, 재건축 억제 등의 내용을 담은 '8ㆍ9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비롯, 최근 발표된 일련의 대책은 '응급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이미 여러 번 되풀이됨에 따라 효과가 반감된 상태다.
'8ㆍ9 대책' 이후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현상이 오히려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수요자들이 정부 대책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고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 오는 2003년부터 택지지구 주택공급 봇물
택지가 조기 공급됨에 따라 판교, 화성 동탄, 파주 교하 등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도 앞당겨진다.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화성 동탄의 경우 내년 초,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인 판교는 2004년부터 분양에 돌입하게 된다.
또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보다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환경여건이 좋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국민임대 단지의 아파트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003~2004년 사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45만~5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전체 수도권 분양주택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설교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이 대규모로 늘었고 내년부터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신규공급이 이어진다면 주택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강남 등 특수한 지역적 문제는 몰라도 전체 주택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틀림없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수요 억제위해 세제개편ㆍ금리인상도 검토
수요 차원의 부동산투기 대책도 강력하게 펼쳐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이후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버블(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세제개편과 국세청의 투기조사 강화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차 타깃은 재산세 인상. 재경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20~30%)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는 재산세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점은 부동산투기 근절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제도가 부동산투기 조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투기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인 투기 혐의자 483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강남과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소개업소에 대한 투기와 탈세 여부가 집중조사 대상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세제와 세정ㆍ금융정책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이라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과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졸속개발 등 과제 풀어야
정부의 의도대로 이 같은 구상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주기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졸속개발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택지지구 조기 공급만 하더라도 개발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교통ㆍ교육 등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며 주민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환경훼손 등의 우려도 있다.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과표가 크게 오르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과정을 정부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동석기자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