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에 대한 방만한 재정지출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복지지출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더욱 커지면 약 10년 이내에 지금의 PIIGS와 비슷한 재정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PIIGS의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 ▦유로존 출범 부작용으로 생긴 자본배분 왜곡 ▦복지를 중심으로 한 방만한 재정지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PIIGS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통화정책의 목적을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복지지출 확대는 최저소득층 지원 등에 한정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의 성격이 약한 부문은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일회성·소비성 복지지출보다 투자성 복지지출(복지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정규직 관련 규제의 완화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