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원칙없다" 소송검토, 정부선 "끝난일"항공업계가 노선배정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불사를 밝힌 가운데, 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가 '소송 않기로 합의했다','아니다'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선배분 시 잡음을 없애기 위한 해법도 건교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민간전문가 등 4인4색의 입장 차를 보여 합의점 마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갈등의 원인
정부가 항공 노선권 배분을 뚜렷한 원칙에 입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초유의 소송사태 조짐은 업계의 언론플레이 성격도 가미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최근 광주-상해 주4회 운항권이 대한항공에 배정되자 "우는 아이에게 젖 한번 주는 식"이라며 3월중 법정소송의지를 밝혔다.
대한항공도 인천-런던 주3회 운항 증편분이 아시아나에 돌아가자 "적자노선으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소송을 검토중이다.
◇새로운 국면진입
정부는 이날 업계와의 마찰이 수습됐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맞받아쳐 갈등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함대영 건교부 항공국장은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을 지난 4~5일 잇따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사장들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합의사실을 전면부인, 양측간 마찰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성지 아시아나 상무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호택 대한항공상무도 "금주중 행정정보공개 청구결과를 보고 소송에 돌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해법도 각양각색
정부는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노선권 배분이 필요 없는 항공자유화 국가를 늘려 나간다는 입장이다.
함대영 건교부 항공국장은 "항공자유화 국가(현재 미국)를 내년 중 독일ㆍ호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항공사측과 공문으로만 오고 가던 노선분배 과정의 관행을 탈피, 항공사 사장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일수 인천대 교수는 "정부는 형평성에 입각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호주의 사례처럼 정부는 외국과의 노선협상을 하고, 노선권 배분은 연구소나 학계 등 민간에서 항공사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은 "건교부 장관이 금호그룹 출신이므로 노선권 배분에 민간이 포함돼야 한다(대한항공 김 상무)", "노선권 배분은 정부 고유권한으로 기준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문제(아시아나 장 상무)"라며 처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