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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정부 연구용역 통해 보험료율 인상 검토중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기금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기로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2조9,938억원인 반면 지출은 4조5,29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2007년 당시 5조4,382억원이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2009년 말에 3조5,311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역시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입의 1.5~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세연구원이 고용보험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중간보고서가 고용부에 제출됐으며 9월말까지는 최종 보고서가 들어올 것”이라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노사와 협의해 인상작업을 마무리 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경우 현재 임금총액의 0.9% 수준으로 사용자가 0.45%, 근로자가 0.45%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003년 당시 1% 였던 요율을 낮춘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은 3%, 프랑스는 6.4%에 달해 우리보다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기금 운영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황인철 경영자총연합회 홍보기획본부장은 “실업급여 재정이 부족해서 요율을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경총도 무조건 요율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상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돈이 필요 없이 세 나가는 것을 막는 것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요율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 보험 재정에서 세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율 인상 논의는 실업자 구제방안과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원 등과 더불어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요율인상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5년만에 피보험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0만3,000명으로,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1995년 420만명보다 2.4배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