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터지자 다시 治水논쟁

지난 15일부터 중부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월ㆍ여주 지역이 한때 강 범람 위기를 겪으면서 96년 이후 중단된 다목적댐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보류되거나 중단된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홍수피해를 막으려면 강 상류지역의 난개발 억제가 우선이며 호우피해를 계기로 무리하게 댐 건설에 나서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새만금 방조제 건설 등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은 우리 사회가 치수(治水) 방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일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강ㆍ남한강ㆍ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4정조위원장은 “임진강ㆍ남한강ㆍ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의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가로 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조절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국 다목적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24억㎥ 규모로 홍수조절 능력은 약 22억㎥에 달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90년대 이후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며 “홍수조절과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 대안은 여전히 다목적 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홍수위험지수(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 분석지표)가 2004년 현재 6.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댐 건설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환경단체ㆍ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고려해 아직 댐 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의 조심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정부가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댐을 건설한다 해도 상류에서 발생한 산간 계곡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획홍수량에도 미치지 못한 강우량에 무너져버린 도시지역 홍수관리 실패의 책임을 댐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홍식 동강보전본부 집행위원은 “동강유역은 지진이 잦은 단층지대여서 댐 건설 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동강댐 건설 재추진 검토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