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출보험 18조 증액…환변동보험 무제한 공급

수출지원 가능한 모든 정책 추진

정부는 올해 선물환변동보험을 무제한 공급하고 수출보험 공급규모도 작년보다 18조원 이상 늘리는 등 최근의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환익 제1차관 주재로 수출기업과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점검회의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수출전망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조4천억원 가량 공급했던 수출보험공사의 선물환변동보험을 올해는 무제한 공급하고 수출보험 공급규모도 작년보다 18조3천억원 늘어난 8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 환율 관련 애로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또 수출 부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마케팅.물류.통관.외환 등 모든 무역기관을 국가전자무역망과 연계해 무역업체에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물류에대한 무선인식(RFID) 시범적용 등을 통해 수출입 물류시스템도 효율화하기로 하는등 선진형 무역기반 구축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이 2004년 4.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악화돼 중소 수출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며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환위험관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나타내는 수출활동률(수출실적 있는 업체수/전체무역업체 수)은 작년에 30.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요인이 발견되면 적절한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차관은 또 "외환공급 증가를 감안할 때 원화 강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출업계도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노력해 환율변화를 극복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수출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환율 안정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수출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노력하고 1.4분기중 해외 공관에나가있는 상무관 회의를 소집해 각국의 수출시장 환경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3개 대.중소기업과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수출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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