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최근경기확장 모습이 '상승속도의 가속화'에서 '상승속도의 조정'으로 전환되는 조짐을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에 참석, '최근 경제진단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 원장은 "경기 동행지수는 개선이 정체된 상태고 선행지수는 약간의 하락세를보이고 있다"면서 "재고증가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경기 상승속도가조정되는 조짐이 일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최근 내놓은 성장률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KDI가 발표한 5.3%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전망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 원장은 "지난 1991~1997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6.9%였지만 2003~2012년에는 잠재성장률이 4.8%로 떨어지면서 생산성과 자본, 노동의 성장기여도도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노동투입을 늘리고 산업과 시스템,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역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여파로 발생한 실업이 자영업 양산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며 "주력제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려 OECD 중진국 수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도 제공해야 한다고 현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부품.소재 등 핵심중간재 부문의 경쟁력 제고, 지식집약 서비스 육성 등의 기대효과도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