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의 매각과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국제입찰 때와는 달리 GM·포드·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빅3」가 대우차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우차의 처리방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정부의 정책혼선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GM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포드와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도 인수의사가 있는 만큼 국제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매각방식에서의 혼선이다. 둘째, 대우차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해서 채권단에서 공동관리하겠다고 했다가 적극적 인수의사가 있는 GM에 조속매각을 서두른다고도 한 매각시기의 혼선. 셋째, 당초 해외업체에 국한시키는 듯 하다가 국내의 업체에 동등한 자격을 주는 제한적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 듯한 인수자 선정에 대한 혼선이다.
GM이 실사과정을 통해 대우차의 구체적인 인수범위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폴란드 공장의 인수를 희망하면서 GM의 대우차 인수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우문제가 불거져 나온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에 대한 찬반여론이 뒤늦게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이 변해가는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도 해본다.
그러나 이제는 대우차와 관련한 모든 변수가 업계나 학계 등의 주장에서 거의 도츨되어 있는 만큼 대우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우차를 국내자동차업계에 인수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만큼 채권단의 공동운영 혹은 공기업화를 통해 대우차를 정상화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우위를 갖출 수만 있다면 일정기간 후 해외자동차업계와 자본 또는 기술 등 제휴를 할 수도 있다. 대우차를 국내의 역량으로 정상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외업체에 조속히 매각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려되는 고용불안문제, 부품산업의 생존문제, 선진기술이양의 불안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적 시각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채권단과 함께 대우차의 매각방식과 시기에 관한 최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 해외매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부는 대우차의 제값 올려받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짜기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