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 그 실효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놀고 먹는 분위기만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개선토록 지시할 정도가 됐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정부는 실업대책비로 당초 8조4,615억원을 책정했으나 이를 10조1,719억원으로까지 늘렸다. 금년도 총 예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지난 7월말 현재 2조6,612억원이 집행됐으며 8월부터 연말까지 나머지 7조5,10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총 291만 9,000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실업대책을 부문별로 보면 일자리제공·고용안정·직업훈련과 취업알선·실업자 생활보호 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효율성면에서 볼때 이 가운데 일부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서 현실과는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모두 303억원을 투입했다. 휴일을 제외한 70여일간 하루 평균 2백여명을 동원해서 잡은 황소개구리는 3만600마리에 그쳤다. 황소개구리 한마리 잡는데 1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여느면 야유회성, 일과성(一過性)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노숙자 대책만해도 그렇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인 실직노숙자는 서울 3,000명, 부산 400명, 대구 200명, 인천·경기 각 100명, 대전 50명, 기타 50명 등 모두 3,9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집단수용이나 무료급식의 확대 등 단기대책이 고작이다. 검찰은 이들 노숙자들이 자칫 범죄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도 소위 3D업종은 지금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숙식제공에 일당 4만원선을 준대도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할 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한 일만 찾는 풍토 탓이다.
근로의욕 상실은 더욱 큰 문제다. 정부의 구호에 기대어 하루 하루를 편하게 보내려고 할 뿐 일하지 않으려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가지않거나 금새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그러다가는 일은 하지않고 놀고 먹으려는 심리가 뿌리박히게 될 수도 있다.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일하겠다는 의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형식적인 공공근로 사업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 3D업종에 대한 과감한 임금지원 등 유인책을 베풀 필요가 있다. 실업자·노숙자대책도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